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 연장으로 부담 완화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곽내경 의원 대표발의,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에 원금 상환 6개월 연장 및 이자차액보전금 지원키로…

차동길기자 | 입력 : 2020/05/12 [08:42]

 

▲ 곽내경 의원  © 차동길기자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곽내경(부천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학환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 한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지난 29일 부천시의회 제243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부천시는 매년 제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등의 중소기업에 대해 운전자금, 시설자금, 창업자금 등으로 2천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은행 대출 금리 구간에 따라 0.5~3.0%p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원금 상환과 관련하여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6개월까지 원금 상환 기간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이자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곽내경 의원은 제조기업인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하여 금융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주고 유예 기간 동안 시가 이자 차액을 보전해줌으로써 기업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차액 보전을 위한 올해 예산 5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육성자금 원금 상환 유예기간 연장신청에 따른 예산은 3,7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피해를 본 제조기업에 대해 2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난 2월부터 신청받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 1

 

 개정안 내용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지역특화산업이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11조제1항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28조제2항 중 부천산업진흥재단부천산업진흥원으로 한다.

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항에 따른 상환기간이시장은 상환기간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천재지변 등1항 단서, “3개월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① 융자금은 시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상환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정의) --------------------------------------.

  1. ∼ 9. ( )

  1. ∼ 9. (현행과 같음)

  10. “지역특화산업이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48조제2항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반영된 산업을 말한다.

  10. “지역특화산업이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11조제1항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11. ∼ 19. ( )

  11. ∼ 19. (현행과 같음)

28(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

28(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 관리ㆍ운영하며, 시장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부천산업진흥원---------------------------------------------------------.

37(융자금 상환) 융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정하는 경우에는 만기일 전에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37(융자금 상환) 융자금은 시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상환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상환기간이 경과한 융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에 따른 경우에는 3개월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환기간을 ---------------------------------------------------------. --- 1항 단서---------------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 )

  ③ (현행과 같음)

 

 

 

 

 

 

참고 2

 

 현행 규정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장 총칙

1(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3조 규정에 따라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특화산업, 지식기반산업 등의 산업구조 고도화 등 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본사와 지사의 주소 또는 생산시설이 부천시(이하 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체를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육성자금”(이하 육성자금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4. “운전자금이란 원자재구입비, 인건비, 물품구입비 등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말한다.

  5. “시설자금이란 설비의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사업화 등 생산설비 개선사업과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거나 분양을 받을 때 또는 공장매입ㆍ증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6. “창업자금이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7. “기업인이란 시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직원을 말한다.

  8.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3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9. “기업관련단체란 기업들이 상호 친목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단체를 말한다.

  10. “지역특화산업이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48조제2항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반영된 산업을 말한다.

  11. “지식기반산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12. “선도산업이란 성장 잠재력과 경제성장의 기여도가 높고,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13.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제1항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

  14. “금융기관이란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부천시(이하 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시중은행을 말한다.

  15.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제4항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16. “창업보육센터란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사업화가 어려운 예비 및 신규 창업자를 위하여 공용장비 및 작업장을 설치하고, 기술지도 또는 경영상담 등을 실시하는 장소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8조의3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17. “벤처기업관련시설이란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 및 그 밖에 시에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18.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제6항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19. “지식산업센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6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말한다.

3(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인이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반시설의 마련, 대학 및 연구기관의 유치, 우수인력의 양성 및 자금의 지원 등 기업 육성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힘써야 한다.

 

   2장 기업지원

    1절 기업지원심의위원회

4(위원회 설치)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기업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업지원 추진방향의 설정 및 시책의 발굴에 관한 사항

  2. 지원시설 업체 선정에 관한사항

  3. 중소기업 육성ㆍ지원계획에 관한사항

  4. 공유재산 대부요율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기업지원 업무담당 국장

  2.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3. 기업인 또는 기업관련 단체ㆍ기관의 임원

  4. 기업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성비 등 그 밖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4조를 준용한다.

6(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7(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 구성은 7명 이내에서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별도 구성할 수 있다.

8(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9(수당)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절 기업활동의 지원

10(판로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국내ㆍ외 시장에 대한 판로개척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제품의 발굴ㆍ홍보 및 수출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증대를 위하여 힘써야 한다.

11(기술 지원)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을 적극 유치하고, 기업과 연구기관에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내외의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상호 간의 공동기술개발과 기술이전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힘써야 한다.

12(인력양성 및 지원) 시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인력양성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3(입지 지원) 시장은 국내외 기업의 유치 및 관내 기업의 증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건물 또는 부지를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14(기업 환경개선 지원) 시장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환경(기숙사, 화장실 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5(기업관련 단체 지원)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 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절 기업인에 대한 예우

16(선정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나 기업인 또는 근로자를 우수기업인으로 선정한다.

  1. 시에서 수여하는 부천중소기업 표창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또는 근로자

  2. 무역의 날 또는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또는 근로자

  3. 경제관련 단체에서 주관하는 기업 관련 표창 중에서 시장 이상 표창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또는 근로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인에게는 3년간 제17조에 따른 지원과 예우를 할 수 있다.

17(지원 및 예우) 시장은 우수기업인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과 예우를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신용보증특례의 가점부여

  2. 국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전시회 참가자격 가점부여

  3. 각종 기술지원 사업에 대한 가점부여

  4. 시정소식지 등의 무료 제공

  5.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18(적용배제)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과 예우를 중단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의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로 규제 중인 기업의 경우

  3. 우수기업인 지정 당시의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

  4.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선고유예 중이거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9(기업인의 날 지정) 시장은 기업활동의 촉진과 경영의욕의 제고 및 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세 번째 금요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0(행사개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기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기업인이나 기업에 대한 시상 및 간담회

  2.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세미나 및 워크숍

  3. 성공 기업인의 사례 발표회 및 신제품 발표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

   3장 선도산업의 육성 및 지원

21(선도산업 지정) 시장은 관내 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을 선도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특화산업(금형ㆍ조명ㆍ로봇ㆍ패키징ㆍ세라믹산업 등)

  2. 지식기반산업

22(지원사업 및 기술료의 징수, 사용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기관ㆍ대학ㆍ조합과 기업의 유치 및 지원

  2. 선도산업 관련 기업ㆍ기관ㆍ단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창업보육센터의 설치ㆍ운영

  4. 시험ㆍ검사ㆍ측정ㆍ설계ㆍ장비활용에 관한 지원

  5. 전시ㆍ보관 등을 위한 공간의 설치ㆍ운영

  6. 기술자 및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장의 설치ㆍ운영

  7. 선도산업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인프라 구축 및 홍보

  8. 공유재산의 제공과 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지원

  9. 선도산업 육성을 위한 공업단지의 조성과 연구기관의 설립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수행 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지원금의 일정액을 기술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된 기술료를 제1항 및 그 밖에 기술개발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3(지원시설의 설치) 시장은 선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연구기관ㆍ조합의 청사 또는 지원센터

  2. 검사ㆍ시험 및 측정 관련 시설

  3. 기술자 및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장

  4. 공동연구센터ㆍ벤처기업관련시설과 창고ㆍ전시실ㆍ공용 기기실ㆍ세미나실 등의 부대시설

  5. 그 밖에 선도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4(공동연구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선도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협동화사업이나 특화산업단지에 공동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대학, 연구기관ㆍ단체와 공동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연구센터의 사업수행을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공동연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5(공유재산의 사용) 시장은 선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연구기관ㆍ단체 및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기업에 공유재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전에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는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26(지원시설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선도산업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 대학,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라 지원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기존의 지원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4장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

27(벤처기업관련시설 입주기업의 선정) ① 벤처기업관련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은 관내에 본사를 둔 벤처기업으로 한다. 다만, 관외에 본사를 둔 기업은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본사를 이전할 경우에만 입주할 수 있다.

  ② 입주기업을 모집할 때에는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모집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입주기업을 선정할 때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확인ㆍ평가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입주기업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로 규제 중인 기업

  2. 소음ㆍ진동ㆍ폐수ㆍ악취 등의 공해를 유발시키는 기업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④ 시장은 입주기업으로부터 전기, 상ㆍ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 및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⑤ 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보육센터에는 예비창업자가 입주할 수 있으며, 입주신청ㆍ승인 및 계약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8(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입주기업 지원사업

  2. 기업애로상담 및 정보제공

  3. 창업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사항

  ②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 관리ㆍ운영하며, 시장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9(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 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이나 이 지구 안에 있는 벤처기업관련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판매를 위한 시장개척활동

  2. 신제품개발 등의 연구사업

  3. 그 밖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장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30(자금 조성)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육성자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육성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한다.

  1. 시 일반회계 예산

  2.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

31(자금 관리) 자금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육성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내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중소기업에 협조 융자할 수 있으며,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협약된 금융기관과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은 육성자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1. 융자 시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2. 이자차액 보전에 관한사항

  3. 융자조건 및 융자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융자 업무에 필요한 사항

32(융자금 지원대상) 시장은 공장 또는 사업장이 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제조업자 및 제조업관련서비스업자. 다만, 적용대상의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2. 지식기반사업자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자. 다만, 적용대상의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

  4. 시 또는 시에서 위탁받은 기관에서 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거나 입주한 업체 대표자. 다만,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에 따른 융자신청자는 시에서 공장을 가동하는 사업자에 한한다.

  5. 그 밖에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대표자

  ② 1항에 따른 융자대상에 대한 세부지원기준, 우선지원대상,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3(융자금 용도) 3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융자금의 용도는 운전자금, 시설자금, 창업자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지원조건, 융자금 지원 제외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34(융자금 신청) 32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시장에게 육성자금 지원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육성자금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35(평가 및 선정) 시장은 제34조에 따른 융자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 여부 및 사업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순위 및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결과를 금융기관 또는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융자대상자 지원순위는 평점항목을 정한 평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다만, 연중 수시 접수 시에는 순위를 달리 할 수 있다.

36(추가융자) 시장은 연도 중에 수시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37(융자금 상환) 융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정하는 경우에는 만기일 전에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상환기간이 경과한 융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에 따른 경우에는 3개월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지원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때

38(변경사항 통보) ① 융자를 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융자받은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9(사후관리) 시장, 금융기관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받은 업체에 융자금 관리 실태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0(계획 공고) ① 시장은 제32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는 미리 융자총액, 융자한도액, 융자대상, 융자조건 및 융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41(보고) ① 협약금융기관은 육성자금 융자현황을 매월 15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자금의 융자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장 보칙

42(준용) 시 지원금의 집행ㆍ정산 등에 관하여는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43(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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