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민주주의를 위배하고, 지방자치의 정신을 말살하려는 획책은 사라져야합니다.

차동길기자 | 입력 : 2020/06/02 [08:47]

부천시 관내 물류센터가 코로나 19 확산의 클러스터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부천시와 시의회가 시민들의 안위를 살피며 일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제8대 부천시의회 하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발생하는 사건들이 점입가경입니다. 특히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까지 말살하려는 움직임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저희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최근 벌어진 하반기 부천시의회 의장 선출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를 부천시민들께 낱낱이 밝힙니다.

 

지난 42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윤호중 사무총장 명의로 각 시군구의회 대표들에게 하반기 기초의장단 선출과 관련된 지침을 발송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경기도당은 2차례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65일과 6일 이틀 동안 관련 지침 설명을 위한 간담회 개최를 알려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기도당에 의장단 선출을 위한 일정을 보고한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 의회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도 경기도당이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관련 지침을 받은 이후에, 그 지침에 따라 민주당 부천시의원 의원총회를 통해 향후 일정을 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31부천시당위원장 서영석의 명의로 합의됐던 4개 지역위원장의 협의에 따라 최종 결정된 의총일정을 확정 공지한다면서, 의장단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가 61일 오후 4시로 공지됐습니다.

 

이어 61일 오후 3시께 11명의 부천시의원으로부터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의총을 개최해 달라는 소집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대표단은 65일과 6일에 열리는 경기도당의 하반기 원 구성을 위한 지침을 받은 후에 4개 지역위원장들과 협의하여 일정을 잡겠다고 의원들께 공지한 바 있습니다.

 

61일 민주당 부천시의원 의원총회 개최가 불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주당의 부천시의회 의원총회 소집 권한은 부천시의회 민주당 대표에게 있습니다. 지역위원장들에게 일정을 확정시키고 공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특히 당헌 당규상 부천시당위원장이라는 공식적인 직책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권한이 없는 특정 지역의 지역위원장이 부천시 전체 시의원들로 구성된 의총을 결정하고 공고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해당 공고문에서 밝힌 ‘4개 지역위원장들의 합의도 없었습니다. 부천병 지역위원장께서는 합의되지 않았음을 다른 지역위원장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부천병 지역위원회는 이미 지난 59일부터 위와 같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합의라는 미명으로 거짓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절차적 민주주의에 위배됩니다. 당에서 공문으로 전달받은 지침에서는 지역위원장의 참관 하에 선출방법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당론에 따라 시의원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 의총을 개최할지, 의장만 선출할지 상임위원장도 선출할지, 경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절차(선관위 구성, 후보 등록, 공고, 선출방식, 당선자 발표 등)에 따라 진행할지를 지침에 따라 기초의원들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총 일정과 선출방식을 지역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특정인과 특정 집단의 정치적 유불리를 위해 의장단 선출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지방자치의 정신을 심각하게 말살하려는 획책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위기상황입니다. 코로나 19가 부천 시민을 위기상황으로 몰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 의장직을 두고 밥그릇 싸움을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고 죄송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빠른 대응에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저희 부천시의회 민주당 대표단은 절차를 지켜가며 우려와 잡음이 없는 하반기 원 구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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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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