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의 적재중량 초과 운전, 손 놓고 있는 경찰

차경호기자 | 입력 : 2020/08/11 [08:43]

▲ 오비맥주 경인직재장 적재중량 초과차량 사진  © 차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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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맥주 경인직매장에서 제품 운반 차량이 적재중량을 초과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도로교통법39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적재중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최대 적재량 3,500kg인 화물자동차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적법하게 화물운송을 할 수 있는 최대 적재량은 3,850kg이 된다.

 

그런데 오비맥주 경인직매장에서는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 조항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노총 부천지역노동조합 경인직매장 분회에 따르면 도소매업체로 제품을 실어 나르는 주력 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 3,500kg)들은 오비 Cass 맥주 500P기준으로 1파레트 무게가 784kg인 맥주 파레트를 배송 1회에 9파레트 이상을 적재하여 적법한 적재중량인 3,850kg을 훨씬 초과하여 운행하고 있었다.

 

실제 7월 중순 오비맥주 경인직매장 분회가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오비맥주 경인직매장 배송차량인 최대 적재량 3,500kg인 경기 84*63*차량은 오비 Cass 생맥주와, 병맥주 500P등 총 9파레트(7,000kg 이상)을 적재하여 운행 하였다. 역시 최대 적재량 3,500kg인 또 다른 배송차량인 경기 84*56*차량은 오비 Cass 생맥주와, 병맥주 500P등 총 10파레트(7,500kg 이상)을 적재하여 운행 하였다. 모두 도로교통법이 정한 적재중량 기준 초과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이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 기준을 정하여 규제하는 까닭은 안전 때문이다. 적정 적재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할 경우 브레이크 가동 시 브레이크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고, 무게중심이 불안정하여 운전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주변 운전자의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 뿐만 아니라 적재중량을 초과하여 실린 화물의 무게로 엔진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 연료소모량이 증가하여 차량의 연비 악화로 환경이 파괴되고, 도로에 부담을 주어 도로 사고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도로교통법은 지방경찰청장에게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상의 적재중량 기준을 위반한 차량운전자에 대해서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해지며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시키거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정하여 행정적 제재나 처벌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다.

 

한국노총 부천지역노조 오비맥주 경인직매장 분회는 지난 7월 초 오비맥주 경인직매장 소속 화물 차량의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위반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인 김포경찰서에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 그러나 김포 경찰서 관계자는 적재중량 초과 여부에 대한 단속 장비 등의 문제를 들며 난색을 표하고, “김포시청등에서 협조공문이 오면 협조하겠다.” 는 답변만을 반복하며 실질적으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오비맥주는 전국에 23개의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직매장당 평균 3.55대와 4.5(윙바디) 8대의 화물자동차를 통해 배송을 하고 있다. 오비맥주의 유통계획시스템과 배송시스템은 각 직매장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배송효율 등을 관리하므로 전국의 직매장의 배송 시 화물 적재량에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다. 하루 평균 5회 정도 배송 회전이 이뤄진다 가정하면 300여대의 화물차량이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하루 1,500여 회의 적재중량 기준 초과의 도로교통법상 안전운행 위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수 있다. 경찰의 안전 운행을 위한 행정 지도가 시급하다.

 

▲ 오비맥주 중량표  © 차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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