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대규모 공공개발지구 관련 공/사직 관련자 투기는 없는가?

차동길기자 | 입력 : 2021/03/09 [19:07]

 

코로나191년 이상을 온갖 질곡과 고통 속에서 인내와 슬기로 참아온 국민들에게 지난 32일 자 시흥·광명 3기신도시 LH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은 가히 문재인 정부의 정권 말기 레임덕의 결정판이다. 더구나 대통령은 그 간의 유규무언과는 다르게 빠른 대응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응책은 꼬리 자르기식 셀프감사라서 충격이 더 하다. 감사를 지시한 국토부장관은 취임 전 LH 사장을 지냈고 재임 중 가장 많은 LH 직원이 땅 투기에 앞장선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황당한 건 LH 보상부 직원이 주축을 이루고 그들끼리 이익을 공유하는 것도 모자라 맹지를 구입하고 묘목을 심어 또 다른 추가보상까지 노렸다니 국민과 농민들을 가··개만도 못한 취급을 당한 것은 문재인 국민배신 정권의 민낯이다. 그 대표가 국토부장관이니 과연 감사를 감사라고 하는 것조차 문재인 정부 몰염치한 실상이 아닌가.

 

금번 시흥·광명의 땅 투기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부천시장은 대장지구를 비롯해 무려169만 평의 땅을 2025년 까지 집중적으로 개발한다고 발표하였다. 종합운동장 역세권을 비롯하여 까치울 택지, 오정 군부대 등 모두가 공적개발이고 LH를 비롯해 부천도시공사와 경기도시공사 등이 주관하는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이다.

 

2017.3.28.일자 관내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듯이 모 시의원 배우자와 관련된 대장지구 토지구입 사실은, 이미 드러난 사실도 규명이 분명하지 않고, 지금은 더욱 더 개발사업 진행이 활발하다. 시흥·광명에서 보듯이 정보 접근과 관련 업무 당사자들은 여러 곳에 다방면으로 산재해 있을 것이다. 부천시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장동 개발지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개발이슈가 정치의 단골 매뉴였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계획을 기획하는 공직자는 물론 이를 승인하는 관련기관과 용역회사 등 모든 정보는 이해관계의 개연성은 얼마든지 상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청렴과 정의를 잃은 공직의 신분은 응분의 가중처벌로도 부족하다.

 

부천시장은 직무의 직접적 관계인으로 감사에서 배제되고 이와 관련된 부서도 제외하고 그래도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는 감사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가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감히 제한한다. 얼마 전 부천시의회 의장의 파렴치한 범법행위로 신인도가 추락한 부천 시민이 더 이상 공직자들의 비리로 연루되는 것은 이제 부천시민으로서 치욕과 불명예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용납할 수도 없다. 아울러 치밀한 조사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감히 제안하자면, 우선 철저한 감사의 객관적 공정을 담보할 수 있는 검찰특별수사나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다. 셀프감사는 시민을 향한 모욕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익제보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제보자의 신분 보호를 철저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책임도 막중하다. 반드시 감사기구를 설치하되 이해관계 당사자는 철저히 배제할 수 있는 투명성을 담보할 것을 주문한다.  부천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을 약속한다.  

 

                                            202138

                              국민의힘 부천시을 당협위원장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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