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건강보장 실현에 중점”
<인터뷰>김삼영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장

윤재현 대표기자 | 입력 : 2017/01/18 [17:21]
▲ 김삼영 지사장이 지난해의 성과와 올해의 운영방향 및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올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공단이 출범 40년을 맞이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 김삼영 지사장으로 부터 지난해의 성과와 올해의 운영방향 및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들어봤다.

 

-‘새로운 10년을 향한 미래전략 실행기반 확립을 목표로 지난해 성과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보장성강화를 위해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부담완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등의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국민의 건강수명을 위해 빅데이터 활용 고도화와 건강관리서비스 신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여 예방증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환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보급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고령화 시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토대를 다졌으며, 국제사회의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위해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의 성공적인 제도 구축 지원을 강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7년 공단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운영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요?

 

=미래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뉴비전과 미래전략의 실행기반 확립에 집중해 왔으며 이러한 방향의 추진하고 구축한 건강보장의 집을 완성하기 위해 지속 가능 한 건강보장 실현을 위한 뉴비전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네 가지 운영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국민이 체감하는 생애주기별 보장성 강화와 미래의 안정적 수입기반 을 마련하고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예방증진사업 활성화를 통해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며, 둘째는 보험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보험자로서 지출 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생발전을 이룸으로써 보험자 역할을 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는 급변하는 시대와 환경에 대응하여 건강보험 빅데이터 및 ICT 기반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미래 신 성장 동력의 발굴과 육성을 지원하고, 넷째는 소통과 화합의 새로운 조직문화 구축과 경영효율화로 자율과 혁신의 직장문화를 창출함으로써 내부 직원과 외부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아가고자 합니다.

 

-새해부터는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는?

 

=금년 1월부터 의사가 상주하지 않은 요양시설에 촉탁의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입소 어르신들을 진찰하는 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를 본격 시행하며, 검진 수검율 향상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토요일 검진 가산 수가를 적용(상담 및 행정 비용의 30%)하고, 실태조사에서 선정된 유병 지역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C형 간염검사에 대하여 국가건강검진 시범사업을 실시 할 예정이며, 40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연간 약 85만명)에게 2017년 하반기에 시행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잠복결핵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신부의 임출산 진료를 위한 외래 본인부담을 경감(30~60%10~40%,)하고, 다태아의 임신부 지원금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하여 시행하며, 7월부터는 18세 이하는 치아홈메우기의 본인부담을 감면(3010%)하고, 9월에는 선택 진료 의사를 축소(병원별 80%33%) 한 후 전문 진료 의사제로 전환 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10월부터는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및 제반비용(검사·마취·약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일부 경감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외래 개인정신치료의 본인부담 경감(30~60%20%) 및 상담수가를 현실화하고, 비급여 정신요법(인지치료, 행동치료 등)의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간초음파)4대 중증질환 외에 간질환(간염, 간경변증 등)까지 보험급여를 확대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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