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특고압설치 반대 주민불안 해소 노력

인천·부천 등 과부하 해소 위해 345kV 신부평#2-영서 지중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 사업지연시 광역 대정전 등 급박한 상황발생 우려로 해결책 모색 시급, 한전, 『주민협의체』 구성 제안을 통해 특고압 설치 반대 주민불안 해소노력

차선호기자 | 입력 : 2018/07/10 [21:51]

 

전자파 우려를 이유로 한전의 수도권 서부지역 특고압 지중송전선로 건설공사가 인천 삼산동과 부천 상동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어 수도권 서부지역 전력공급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전력 경인건설본부는 인천ㆍ부천 및 서울 남서부지역의 전력 과부하를 해소하고 기존의 송전선로 고장시 광역 대정전을 예방키위해 1,900억원의 예산을 투입, 345kV 신부평#2-영서 지중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내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중인 이 사업은 전체 17.1km로 인천 삼산동과 부천 상동지역을 경과하는 사업으로 기설 전력구 구간은 약 2.5km다. 이 구간은 삼산과 상동지구 개발당시 기존 8m 깊이로 전력구를 설치, 154kV 가공선로를 지중화하여 운전중에 있다. 한전은 이 지역 과부하 해소를 위해 추가로 345kV 지중송전선로 매설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인천 삼산동과 부천 상동지역 주민 2천500여 명이 특고압 지중송전선로 매설에 강력 반발해오고 있다. 특고압 반대 대책위는 학교 및 아파트 등 주민밀집 지역이 아닌 외곽으로 노선 변경이나 기설 전력구 지하 8m를 30m이상으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인천과 부천지역 주민들은 매주 촛불집회와 부천시청과 한전 앞 피켓시위, 산업부 항의집회 등을 통해 특고압 설치를 반대해오고 있다. 부천시도 주민들의 반발에 따라 지난 4월 말부터 전자파 민원 해소를 요구하며일부 구간의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지 않아 일부 터널공사가 중지된 상태다.

이 같은 민원이 제기되자 한전은 부천시와 설훈 국회의원, 도ㆍ시ㆍ구의원, 주민대표 등을 참여시킨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전은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및 전자파 피해가 없어 깊이 30m 이하로 345kV 지중송전선로의 매설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며 최선의 방안으로주민대표와 학계, 전문가, 지자체, 지역의원, 한전이 참여하는 (가칭)주민협의체구성을 제안하며 객관적 자료에 따른 주민 건강과 안전확보 및 불안감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고압 반대 비대위는 부천시가 주최가 되는 주민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인천 삼산동 지역주민들은 한전의 참여에 거부의사를 밝히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전 측 한 관계자는 “기설 전력구에 추가로 345kV 지중송전선로를 매설해도 전압이 499kV로 승압되는 것이 아니고, 상배열 변경 등의 기술적 검토를통하여 전자파 발생을 억제한다면 전자파 피해는 미미하며 국내외 기준치와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지중송전선로를 건설하고 있다”면서 “주민협의체를 통해 주민들이 우려하는 전자파에 대한 주민불안 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 한전 측은 “지난 2015년에 배포된 지하 40∼55m이하 굴착내용 홍보물은 수직구#3 반대민원 해소 홍보물이며, 나머지 터널구간과 2003년에 설치된 깊이 8m 기설전력구에 설치되는 345kV 지중송전선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과 전자파 피해가 없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가운데 사업이 지연될 경우 광역 대정전 등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향후 어떤 해결책이 모색될지 주목되고 있다.

 

수도권 서부지역 전기공급시설 적기 건설 시급

(전자파 피해 다수민원 발생으로 공사지연 )

1. 공사를 왜 해야 하는지?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에의거 수도권 서부지역(인천광역시, 부천시, 서울서부지역)의 전력공급계통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신부평변전소가 과부하 상태로 신속히 건설되지 않으면 제한송전 등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

 

2. 공사내용

인천광역시 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인천, 부천, 서울서부지역까지 공급하는 지중 송전선로로 사업비 약 3000억원을 투입(공사기간 2014.6~2019.12)하여 터널 수직구 8개소(부천 3개소)로 나누어 총 연장 약 23.4km(기설 8.7km, 신설 14.7km)를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서울, 인천지역은 정상적으로 공사중이며 부천시구간은 민원 및 허가지연으로 일부 터널경과지가 공사중지중임.

 

3. 전자파 피해 다수민원 현황 및 민원해소를 위한 한전의 노력

17. 4월 수직구#1 점용허가를 득하고 17. 6월 수직구#1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 당초 노선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해소코자 ’17. 8월 부천 실내체육관에서 부천시, 시의원, 주민들에게 공사 및 전자파 설명회를 시행하였고, 유사전력구 전자파 측정자료 제공 등 주민불편과 전자파 피해가 없음을 수차례 설명하였음

□ 이와 별도로 기설 삼산전력구(2000년 준공, 154kV 운영중) 345kV 송전선로 추가 수용 불가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자 부천시에서는 주민협의체(부천시, 경과지 동대표, 시·도의원, 한전참여)를 구성하였고 시외곽 노선변경 또는 터널 경과지 변경과 기설 삼산전력구 하부로 터널 연장시공(지하 30m 깊이로 약 950m 연장, 200억 추가비용 소요)을 요구하였으며 한전에서는 민원해소를 위하여 17.11.24일, ’18.3.26일 차례 주민협의회에서 주민불편 및 전자파 피해가 없음과 수백억 예산이 소요되는 요구사항은 수용할 수 없음을 설명하였음.

부천시에서는 전자파 민원에 대한 주민요구사항 수용을 주장하며 16년 4/4분기 도로관리심의(원안가결)가 통과된 터널공사(수직구#3→#1, 전체 2,852m중 2,010m 굴진 중) 중 ’18. 2. 2일신청한 ‘18년도 잔여구간 도로점용허가에 대해일부구간 터널경과지 변경 및 기설 삼산전력구 하부로 터널연장 시공을 요구하고 지속적인 보완 요청으로 허가하지 않고 있음

□ 터널공사의 도달점인 수직구#1의 공사는 점용허가를 득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음에도 부천시에서는 수직구#1의 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 없이 터널경과지 변경을 요구하는 상반된 행정처리를 하고 있음

18. 2. 21일 신청한 도시공원점용허가에 대해서도 점용허가 신청지역의 접점 선행구간 도로점용허가 승인서류(허가권자 : 부천시 동일)를 요구하며 지속적인 보완요청으로 허가하지 않고 있음

□ 허가 지연으로 인해 ’18. 4. 23일 터널공사가 중지되었으며 이로 인해 ① 공사지연에 따른 계통연결 지연으로 광역정전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② 터널장비 굴진중지로 지하수 유출에 따른 싱크홀 및 지반침하 발생 가능 등의 안전상의 문제점 ③ 공사중지로 인한 시공업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분쟁이 야기됨

 

4. 주민협의회(부천시주관, 시도의원, 한전참여)요구사항

부천시 /주민의 전자계 인체 유해 우려를 사유로 전력구 경과지 변경 요구

○(1안) 학교/APT 밀집지역 경과지 대신 시 외곽으로 노선 우회

○(2안) 기설 삼산전력구 부천시구간 터널 약 950m 연장시공

⇒ 기설 삼산전력구내 345kV 추가매설 불가 주장(약 200억 추가소요)

※ 기설 삼산전력구 : 2.5km(부천시구간 약 1.3km, 2000년 준공, 154kV 운영중,

토지공사 시공)

 

5. 한전의 입장

전력구공사는 도로법 제64조(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에 해당되는 공사로서 집단 민원에 따른 허가 지연으로 전력공급 차질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조속한 도로점용 및 도시공원점용 허가 취득을 위해 행정청에 법적조치 불가피함

□ ’16. 11월 도로관리심의를 득하고 터널 경과지 도달점인 수직구#1의 녹지점용허가를 부천시로부터 취득하여 공사를 시행 중에 있음에도 행정청인 부천시에서는 본 전력구 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설 삼산전력구의 345kV 송전선로 추가 매설에 따른 전자파 집단민원을 사유로 터널 경과지 변경 및 터널 연장시공을 요구하고 ‘18. 2. 2일 신청한 ’18년도 터널 잔여구간 도로점용허가에 대해 지속적인 주민요구안 수용 보완을

요구하며 허가를 하지 않고 있고, 18. 2. 21일 신청한 도시공원점용허가에 대해서도 점용허가 신청지역의 접점 선행구간 도로점용허가 승인서류(허가권자 : 부천시 동일) 를 요구하며 지속적인 보완요청으로 허가를 하지 않아 ‘19.12 가압 차질에 따른 광역 대정전 발생 우려로 더 이상 공사를 지연시킬 수 없는 입장

□ 전자파 피해에 대한 객관적 입증을 위하여 시/주민 주관하는 전자파 피해용역 시행 요청(한전 비용부담 의견 제시)

터널(수직구공사 포함)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및 전자파 피해가 없음으로 주민요구사항 수용이 곤란한 실정

앞으로 한전은 주민들의 합당한 요구사항과 불편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협의체 구성 등을통하여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음

 

한겨레신문 기사에 대한 의견

[초등학교앞 50만볼트 특고압선.... “아이들 전자파 맞을라”]

1. 기존 14만5000볼트 전력구에 또 매설 “30-60M깊이라더니” 2.5km구간 8m에 불과 학부모들, 학교주변 전자파 장기노출 우려

부천지역 통과 전력구 지하 30-60m이하로 굴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15년도 배포 홍보물은 금회 신설하는 “수도권 서부지역전기설비공급시설 전력구공사” 수직구 #3 주변지역 반대민원(중동한마음공원)해소를 위한 홍보물로써, 30-60m는 수직구 #3 주변의 굴착 깊이임

금회 신설하는 수도권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전단지 제목)의 사업구간에는 기설 삼산전력구 구간(8m깊이로 한국토지공사에서 ‘03년 전력구 공사 시행 완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상인초등학교앞은 기설 삼산전력구 구간에 해당되고, 수도권 서부지역전력구공사와 기설 삼산전력구 연결부분에 대하여는 ‘15.05.15일 주민대상 설명회(석천중 강당)에서 기 설명되었음

 

2. 아이들이 뛰어놀고, 학교울타리 아래에 49만9천볼트 특고압선을 매설한다니요? 말도안되는 소리입니다.

상인초등학교 앞에 추가 설치 예정인 345kV 지중송전선로는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 매설되어 있으며, 학교 정문에서의 거리는 약 10M정도 이격되어 있습니다.

특고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제10항에 의거 7,000V를초과하는 전압을 말하며, 기존 154kV 지중송전선로에 345kV지중송전선로가 추가 설치되는 사업이며, 전기적으로 154kV와 345kV의 전압이 합쳐지는 것이 아닌 개별 전압으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 되는 내용으로는 154kV에 345kV를 더하여 499kV 내지는 500kV에 달하는 높은전압으로 특고압선로가 설치된다고 하여일반인들로 하여금 전압이 높아져 전자파가 더 발생되는 것으로잘못 이해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3. “아이들이 종일 전자파에 노출될 위험에 처했다”

상인초등학교앞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학교정문에서는 01.3μT로 측정되었으며, 운동장, 교실 등에서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측정일 ‘18.06.21]

구 분

선로직상

(도로위1m지점)

보행로

(중앙)

초등학교

(정문)

초등학교

(구내

측정결과(mG)

3.6

2.1

1.3

1 내외

 

   

MBC에서 보도된 전자파 수치는 1~10mG까지 측정되었다고보도되었는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측정한 값은 위 표와 같습니다.

* MBC에서 측정된 수치는 법정 측정치(지면 0.5m, 1m, 1.5m측정값의 평균치)가 아닌 도로 바닥면에서 측정된 임의적인 측정값입니다.

 

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3-4mG 수준의 전자파에지속 노출될 경우 소아백혈병 위험도가 2배가 증가한다며 전자파에 취약한 아동들의 안전을 우려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전력설비의 전자파에 대해 국제적으로 꾸준히연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전력설비로 인한 전자파 유해성의 근거를 찾지 못하였으며, 국제노출 가이드라인 200μT[83.3μT→200μT]로 상향 발표(발표기관 : ICNIRP 국제 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 시행일 ‘10.12.01)]되었고그 이하에서 건강에 영향이 있다고 국제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없습니다.

한,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결과가 있으나 송전선로와 소아암 및 백혈병

등의 발병과는 무관함을 발표하고 있으며,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5호 (‘06.07.04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7조) 및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1-88호 (전자파 이해기준 제3조)의 권고기준치인 83.3μT(833mmG)로 국제기준 보다더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회사에서도 국내외 기준치와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지중송전선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 낮은 수준의 전자파 장기노출에 대하여 명확한 국제기준이 없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낮은 수준의 자계 노출에 의해 암이나 소아백혈병이진전된다는 생채물리학적 작용은 밝혀진바 없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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