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동일 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특혜 시비 차단하고 공정성 높인다

◦ 동일 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으로 계약의 투명성, 공정성 향상

◦ 계약 사후평가 등록을 통한 부실·불성실 업체 관리 기대

◦ 지속적인 현장 연수 시행으로 업무개선안 안정적 정착 지원

계약분야 업무개선 사항

0.5

기 존

개 선 안

□ 수의계약 배제 범위

❍ 발주기관이 속해 있는 기초자치단체 권역

□ 수의계약 배제 범위(의무사항)

❍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 기관(광역자치단체 권역)

신 설 안

□ 발주처별 연간 동일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 제한 규정(의무사항)

❍ 적용대상: 부서(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 각급학교에서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1인 견적 수의계약 요청하는 경우

❍ 제한사항: 동일업체 1인 견적 수의계약 요청은 회계연도 내 5회까지 가능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1월 ~12월, 학교: 3월~다음연도 2월)

❍제외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호(5호는 제외)

- 제3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회적 배려기업 등과의 계약 체결

- 긴급을 요하는 경우(재난․재해 복구, 소규모 시설수선 등), 학생 안전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경우(급식 식자재, 돌봄 간식, 현장체험학습 버스 임차 등), 그 외 계약목적에 지장을 초래할 불가피한 경우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 받은 경우

※ 나라장터 홈페이지 [계약] → [계약체결관리 목록(조달청/수요기관)]에서 기관별 계약체결내역 확인 가능

□ 수의계약 요청사유서 신설항목(의무사항)

❍ 동일업체와의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횟수가 5회를 초과하는 경우 작성

기 존

개 선 안

□ 납기지체 여부

1)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해당 상품을 검색 후 구매결정을 위한 구매정보에서 납기지체율 확인란을 클릭해서 적용

□ 납기지체 여부(의무사항)

1) 종합쇼핑몰 물품은 납기지체율 조회가 가능하며, 종합쇼핑몰 미등록 제품은 나라장터 홈페이지로그인 후 [공통] → [계약관리정보] → [납품지연]에서 업체명 조회 가능

□ 계약질서 준수(부정당업자, 품질하자)

1) 신인도 감점은 최근 1년간 입찰참가 자격제한 사실로 평가한다.

2) 입찰참가 자격제한은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 계약질서 준수(부정당업자, 품질하자)(의무사항)

1) 신인도 감점은 최근 1년간 입찰참가 자격제한 사실 및 계약업체평가결과 내용으로 평가한다.

2) 입찰참가 자격제한은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3) 검사 불합격, 불량품 발생은K-에듀파인에[계약관리]→ [계약업체관리]→ [계약업체평가결과조회]에서 확인한다.

기 존

개 선 안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감경기준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감경기준

□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중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 가중기준

신 설 안

□ 견적서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지정정보처리 장치 기능*을 이용하여 업체에 직접 견적 요청(권고사항)

❍ *지정정보처리장치 기능

- 학교장터(S2B)「1인 수의 견적요청」,

- 나라장터(G2B)「발주 – 견적요청목록 – 견적요청」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는 동일업체 수의계약 횟수에서 예외 인정

신 설 안

□ 계약 사후평가 및 평가내용 공유(권고사항)

❍ 계약 완료 업체 평가

- K-에듀파인시스템 [계약관리] → [계약업체평가]에서 계약완료 건에 대한 평가를 등록한다.

※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객관적인 사실(증빙자료)에 의거하여 평가내용 등록한다.

❍ 계약 업체 평가 활용

- K-에듀파인시스템 [계약관리] → [계약업체평가결과조회]에서 계약하고자 하는 업체의 평가내용을 확인한다.

※ 1인 견적 수의계약 시 참고로 활용하며, 계약체결 시 제한 사유는 될 수 없다.

※ 물품선정위원회 [품질하자]항목 평가 시 활용한다.

❍ 배제업체 확인

- 계약 체결 시 K-에듀파인시스템 [계약관리] → [계약요청관리] → [계약접수 및 방법결정] → [계약상대자결정관리] → [배제업체조회]를 통해 수의계약 배제업체, 부정당업체 여부를 확인한다.

<계약이행통합서약서 시스템 반영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