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 위기. 북한 관광으로.."

- 금강산, 개성, 백두산, 평양, 라선, 신의주등 6개 거점 관광개발 필요
- 평양에 관광대표부를 설치하자, 비정치적 남북관광 포럼도 필요
- DMZ의 한반도 대표 관광브랜드화 추진 필요  

유선호 의원

19일 국회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한국관광의 위기 북한 관광으로 돌파구를 찾자"는 문화관광위의 유선호(전남 장흥.보성)  의원의 질의가 있었다.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북한관광종합계획 기본구상]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관광을 위한 개발 기본구상으로 거점별 관광개발을 제안하고 있는데 금강산, 개성, 백두산, 평양, 라선, 신의주등 총 6개 거점이 개발의 경제적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나고 개발이 용이하다고 밝히고 있다. 

동 보고서에 따른 북한관광종합계획 총 투자비는 관광거점개발 투자비 2,511억 4 천만원과 전략산업 투자비 161억원등 총 2,672억 4천만원이다. 거점별로 보면, 금강산 250억원, 개성 352억원, 백두산 950억원, 평양 400억원, 라선 282억원,신의주 276억원등이다.

전략산업 투자규모는 남북관광 협력채널 구축에 114억원, 남북관광자원공동개발 에 25억원, 남북관광 연계상품개발에 10억원, 남북관광 마케팅 홍보에 12억원등 총 161억원이다. 

이러한 북한의 거점별 관광개발 및 투자 예측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동 보고서에 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내용은 남북관광 및 북한 관광개발을 위한 전략별 진 흥계획에 관한 내용이다.

특히 북한에 우리정부의 관광대표부를 설치하자는 내용은 매우 의미있는 것

평양에 남측의 관광대표부를 설치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남한의 북한관광과 관 련한 모든 업무를 총괄케하고. 북한의 부족한 관광 노하우와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 북한 관광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그에 따른 한반도 전체의 관광 역량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남북관광의 효율적인 교류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한반도의 장기적 관광비젼 과 개발구상을 도모하기 위한 남북한 공동의 비정치적 협력채널 기능을 담당할 [남북관광포럼]을 개최하여 남북한 당국간 협의.협력의 한계와 비효율성을 극복하 고 남북관광 교류협력을 촉진할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자고 동 보고서는 제안하 고 있다.

 이러한 제안은 날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한국관광의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 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당장에라도 실현가능한 제안들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동 제안의 집행과정에서 한국관광공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북한관광종합계획 기본구상]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공사의 판단과 입장, 그리고 이 제안을 추진하기위한 공사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 다면 밝혀주시기 바란다.

 2. 한국관광의 현황과 발전방안은 무엇인가

  -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중장기 전략 나와야

 중국인 해외여행객이 3,000만명에 달하는데, 그중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여행객은 70만명 수준에 머문다고 함. 물론 3,000만명의 방문지 대부분이 홍콩, 마카오등 이고 이들을 제외한 국가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출국목적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나라를 찾을 수 있는 외국인중 가장 중요한 시장은 역시 중국임. 따라서 중국 인들을 어떻게 우리나라로 유인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 의원은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관광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과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서남해안은 용이한 접근성과 아울러 중국보다 우월한 풍부한 해상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가오는 2010년부터 7년간 세계적인 자동차 경주대회인 F1 대회가 이지역 에서 개최된다. 

따라서 관광수지 적자 폭을 줄이고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서는 추상적인 관 광비젼의 설정보다 이미 확보한 그리고 확보가 가능한 시장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 체적인 접근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며, 그 좋은 실천적 대안으로 서남해안의 관 광자원화 특히 세계적인 자동차 경주대회인 F1 대회를 잘 활용하여 중국시장을 공략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인가

- 관광청 신설 검토해야

 한국관광공사가 존재한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관광공사 설립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중복투자의 개념이 강하다는 반응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자치단체의 관광공사 설립보다는 관광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995년 지자체가 전면 도입된지 10년이 경과한 지금, 지자체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은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특히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적 과제로 선정하고 있는 단체장들로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의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고, 따라서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관광공사 설립 자체를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 수립임. 관광청의 설립은 그 자체로만 본다면 의미가 있는 일이며, 전체 정부조직의 개편과 맞물려야 진행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현재 문화관광부가 담당하고 있는 문화, 관광, 체육, 광고 등의 정책을 어떻게 조화 롭게 편성할 것인가하는 문제와 연동하여 검토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우리나라가 무엇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그에 기초한 집중적 투자와 활성화가 있어야 함. 관광은 분명 21세기 우리가 주목해 야 할 성장동력임에는 틀림이 없다. 따라서 관광청의 독립을 통한 정부 전담조직 신설에 대해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 관광 통역 안내사 의무고용 법제화 및 처우개선책 나와야-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관광통역안내사들이고 이 관광통역사들과 우리나라에서의 대부분을 보내게 됨. 따라서 관광통역안내사의 자질은 매우 중요한 상황임. 현재 정부는 관광 공사가 주관하는 국가시험에 합격 한 사람들에게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고, 이들을 여행사에서 채용 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가 실시하는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증 안내사나, 자격증 이 없는 안내사나 별 차이가 없다는 점임. 현재 관광통역안내사 유자격자의 의무 고용제의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아, 여행사에서는 유자격자나 무자격자나 아무나 고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들에 대한 처우도 매우 심각한 상황임. 이들은 여행사 소속의 정규직원도 아니고, 비정규직인 계약직도 아닌, 바쁠때만 쓸 수 있는 이른바 프리 파트라는 고용형태임. 여행사에 소속되어 정규직과 똑같은 조건하에서 일을 함에 도 급여도 적고 ,4대보험의 적용도 받지 못하고 있음.이들에 대한 급여는 일비 일만 오천원이 전부이다. 

따라서 이들은 외국인들의 쇼핑 수수료등의 각종 옵션 수수료등에 의해 자신의 급 여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임. 이렇다보니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문화나 역사를 알리 는 본연의 의무보다는 쇼핑 업소나 음식점등 이른바 수수료가 나올 수 있는 곳으 로 외국인들을 안내할 수 밖에없고, 이는 곧 우리나라 관광의 경쟁력을 저하시키 고 있는 주범임. 따라서 관광통역안내사의 의무고용 법제화 및 처우개선책이 시급 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3. 정부의 2단계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문제점

정부는 지난 7월 30일 제 2단계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관광산업분야에 국한해 보면, 

첫째로, 해외골프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농민이 경작환경이 좋지않은 농지를 현물출자하면 이 지역에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법인세, 취등록세등 세금을 감면해줘 대중 골프장 건설을 유도하는 방안(일명 반값 골프장)을 추진하 겠다고 밝혔다..

둘째로, 요트등 고급 해양관광레저 산업육성을 위해 내년까지 국가차원의 마리나 기본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1단계 종합대책이 주로 규제개선이나 세제지원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었던 반면, 이번 발표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발굴하거나 개선 추 진하겠다는 의지이다.

그러나 국민정서상 정부가 농지를 팔아서 골프장을 짓도록 농민들을 유도한다는 정 책방향 자체가 과연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또한 과연 골프장을 짓기위해 농지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농민의 요구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도 지방의 골프장의 경우 경영이 어려운데 잘못 토지를 출자한 농민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문제등 반값 골프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반론이 제기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마리나항 운영에 대해서도 과연 우리나라의 기후특성에 따른 수요를 제대로 감안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 즉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레저가 발전하지 못한 이유가 마리나 항이 적고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계절과 기후에 따른 제약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유 의원은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을 붙잡는 관광사업의 근본대책은 우리나라의 관광상품을 개 발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보다 과감한 토지이용관련 규제 및 세제 개편들이 필요하 고 이를 통해 관광단지에 대한 우호적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 의원은 또 "아울러 반값 골프장 등도 국내 골프장 이용에 들어가는 각종의 세금부과를 현저 히 줄이는 방안을 감안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 이라며 관광공사가 비록 관광정책을 기획하고 수립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그 어느 기관보다 일선 관광현장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정부의 2단계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중 관광산업과 관련한 본의원의 지적과 판단 및 개선책에 대해 공사의 입장은 무엇인자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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